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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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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신분보장의 역설 === 국가정보국장의 5년 임기와 해임 제한은 1978년 군정기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제도였다.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자기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다. 그러나 2012년 이 제도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 맞서 선거에 개입하는 동안 대통령이 국장을 교체하지 못하게 막았다. 그리고 3년 뒤 같은 조직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17-3호 작전을 수행했다. 재검증 위원회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"한 조직이 3년 사이에 대통령의 도구가 될 위험과 대통령에게서 독립한 권력이 될 위험을 모두 보여 주었다"고 평가했다. 신분보장을 늘리면 뒤의 위험이, 줄이면 앞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, 2018년 개정이 신분보장 대신 감독을 택한 것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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